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⑰-②> 이재영이 본 유력 대선 후보 수사 리스크
입력 : 2021. 11. 25(목) 18:11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국민의힘 윤석열의 '2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권·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올랐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확정했다.
군소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추가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3월9일이면 이들 둘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는 이 후보 측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 후보 측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다.
아직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이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대선 전까지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상대 진영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 수위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둘 중 하나는 선거에서 지면 감옥행"이라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최근 발언 역시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역대 대선을 돌아봐도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선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결에서 최대 쟁점은 노 후보의 '장인 빨치산' 논란과 이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었다. 병역과 이념은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 '역린'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노 후보는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반전을 이끌어냈고, 반대로 대세론을 등에 업었던 이 후보는 병역 비리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중 두 후보의 정치적 역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두 후보는 모두 자신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 이재영의 해법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연루됐을 거라고 보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0월 9~10일 전국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있는 만큼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정치적 역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윤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아시아 경제가 윈지코리아컴설팅에 의뢰해 지난 11월 6~7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나온 만큼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슈는 정치적 역린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의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역린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어느 정도 분명하다.
민심은 사안이 간단명료할수록, 민생과 밀접할수록 더욱 심하게 요동친다. 그래서 병역, 부동산, 교육 등의 의혹에 직면한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시작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에서 연이어 압승을 거뒀다.
다만 지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와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필자는 그 원인으로 단연코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도 부동산 문제를 피부로 체감한 유권자들에게는 적어도 '딴세상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반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반대로 두 의혹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지속적으로 옭아맬 가능성도 있다. 두 사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긴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나란히 수사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야권·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올랐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확정했다.
군소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추가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 3월9일이면 이들 둘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는 이 후보 측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 후보 측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다.
아직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이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대선 전까지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상대 진영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 수위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둘 중 하나는 선거에서 지면 감옥행"이라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최근 발언 역시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역대 대선을 돌아봐도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선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결에서 최대 쟁점은 노 후보의 '장인 빨치산' 논란과 이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었다. 병역과 이념은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 '역린'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노 후보는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반전을 이끌어냈고, 반대로 대세론을 등에 업었던 이 후보는 병역 비리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중 두 후보의 정치적 역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두 후보는 모두 자신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 이재영의 해법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연루됐을 거라고 보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0월 9~10일 전국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있는 만큼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정치적 역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윤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아시아 경제가 윈지코리아컴설팅에 의뢰해 지난 11월 6~7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나온 만큼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슈는 정치적 역린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의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역린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어느 정도 분명하다.
민심은 사안이 간단명료할수록, 민생과 밀접할수록 더욱 심하게 요동친다. 그래서 병역, 부동산, 교육 등의 의혹에 직면한 수많은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시작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에서 연이어 압승을 거뒀다.
다만 지난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와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필자는 그 원인으로 단연코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도 부동산 문제를 피부로 체감한 유권자들에게는 적어도 '딴세상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대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반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반대로 두 의혹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지속적으로 옭아맬 가능성도 있다. 두 사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