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가정의 높은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인 0.82명보다 0.31명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킨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이 같은 반등세에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학령기 이후 양육부담까지 고려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와 부모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회성 영유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출생기본수당은 단기적 바우처 중심의 기존 정책과 달리 자녀의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으로 설계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또 다른 어머니는 “출생기본수당 덕분에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막내 덕분에 ‘함께 키우는 전남’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