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는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은 적극 개입해 속도전을 하는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 재판 지연과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모임은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며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3년이 지나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사건은 묵히고 있다”며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하며 전범기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