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쌀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전라남도 영광에 들어섰다.

지난 2022년 시작돼 3년 만에 1단계 사업의 결실을 맺은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민참여형 발전소로, 농촌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농민 기본소득 실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 발전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2년 6월 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 후 2년만인 지난해 6월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5만300㎡(약 1만5000평)의 염해 간척지에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총 3㎿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월평마을 주민 38명(28가구)이 모여 결성한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관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용부지 100㎾급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대규모로 확대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라남도의 설명이다.

협동조합은 전체 지분의 52%를 보유하고, 나머지 48%는 설계·조달·시공(EPC)를 맡은 민간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주민에게 유리한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조합이 보유한 52%의 지분에 따른 발전 수익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농, 마을 주민 등에 배분되며 이로 인해 각각 연간 142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돼 에너지 기본소득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 3㎿ 규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준공된 단지 규모는 1㎿에 그친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이 계통 연계 용량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실제 한전은 이번 사업에 대해 전체 용량의 3분의 1만 전기 계통 연계를 허가했다.

현재 한전은 송전망 과부하를 이유로 ‘출력제어 조건부’로만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 조건에 동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 또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전남·전북지역에 위치한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 2031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의 신규 접속을 제한하는 등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제도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전은 지난 4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기후솔루션 이근옥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로,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즉각 철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대책 수립, 한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2026년 말 한전의 서영광 변전소 신설로 송전선로 연결이 가능해질 경우 남은 2㎿ 계통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영광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지급과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 확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지난 3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