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며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뚜렷한 정책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쟁을 그만두고 우리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미래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입법 부작용에 대해, “국장(국내증시)을 살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디테일(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장 큰 줄기에서 주식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동의했으니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추후 필요하면 다른 논의는 사회적 대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국회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법인의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큰 대로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8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