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별검사법’과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마약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를 수사하던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다”며 “(압력을 가한) 그중 한명인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무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징계 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명씨 관련 내용은 특검으로 따로 떼고, 그외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