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대학 위기 극복’ 돌파구 찾기 안간힘
지역교육 재도약 기반 마련 ‘총력’
RISE·도립대-목포대 통합 등 속도
정부 RISE 지원 예산 미흡 지적도
김문수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RISE·도립대-목포대 통합 등 속도
정부 RISE 지원 예산 미흡 지적도
김문수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입력 : 2025. 02. 11(화) 18:01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전남지역 대학들이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30 정책,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RISE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 시행계획 안내 및 사업공모에 대해 안내했다.
‘전남형 RISE’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G)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R) △전문직업 평생교육 허브센터(A) △초연결 공유캠퍼스(N)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남RISE센터는 오는 17일 RISE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전남지역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 뒤 19일 통합공고에 이어 3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사업 추진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립대와 목포대 간 통합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양 대학은 지난달 11일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8일까지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 오는 4월까지 통합 인가를 받아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글로컬 대학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대학은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 각 대학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대학 통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 과정에서 유사 학과는 통폐합하고 지역 산업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는 2년제와 4년제 혹은 연합 학과로 운영하는 등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및 전남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비 격차가 큰 데다, 교육부가 책정한 RISE 예산이 지방대 육성에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대학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RISE 체계 출범에 대해 전년대비 8000억 원 증액한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2조 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은 당초 5개 대형 사업에 지원된 예산으로 RISE에 통합 편입됐으며, 3000억 원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조정해 이관한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3000억 원도 기존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에서야 RISE에 통합되는 금액이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2000억 원에는 의대 교육 혁신 552억 원, 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 212억 원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하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취지에 맞춰 추가 증액된 금액은 1000억 원에 그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1인 교육비 예산도 서울대의 38% 수준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거점국립대학의 재정 규모가 서울대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것은 지방대의 교육의 질과 연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대와 같은 주요 대학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은 재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사실상 경쟁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 전략 병행을 통해 지방대학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 비롯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척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지방거점국립대학 지속 육성, 등록금수입 중심 운영 구조 탈피를 위한 재정지원, 지방대학 취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각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 육성이나 글로컬대학 사업만으로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상위 대학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획기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RISE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 시행계획 안내 및 사업공모에 대해 안내했다.
‘전남형 RISE’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G)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R) △전문직업 평생교육 허브센터(A) △초연결 공유캠퍼스(N)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남RISE센터는 오는 17일 RISE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전남지역 대학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 뒤 19일 통합공고에 이어 3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사업 추진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립대와 목포대 간 통합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양 대학은 지난달 11일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8일까지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 오는 4월까지 통합 인가를 받아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글로컬 대학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대학은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 각 대학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대학 통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 과정에서 유사 학과는 통폐합하고 지역 산업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는 2년제와 4년제 혹은 연합 학과로 운영하는 등 다양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및 전남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교육비 격차가 큰 데다, 교육부가 책정한 RISE 예산이 지방대 육성에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대학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RISE 체계 출범에 대해 전년대비 8000억 원 증액한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2조 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은 당초 5개 대형 사업에 지원된 예산으로 RISE에 통합 편입됐으며, 3000억 원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를 조정해 이관한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3000억 원도 기존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에서야 RISE에 통합되는 금액이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2000억 원에는 의대 교육 혁신 552억 원, 지역협력기반 늘봄 지원 212억 원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하게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취지에 맞춰 추가 증액된 금액은 1000억 원에 그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1인 교육비 예산도 서울대의 38% 수준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거점국립대학의 재정 규모가 서울대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것은 지방대의 교육의 질과 연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대와 같은 주요 대학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대학은 재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사실상 경쟁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지방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 전략 병행을 통해 지방대학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 비롯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진척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구조개혁, 지방거점국립대학 지속 육성, 등록금수입 중심 운영 구조 탈피를 위한 재정지원, 지방대학 취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각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 육성이나 글로컬대학 사업만으로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상위 대학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획기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