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55·27기)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인 체제’로 업무 부담을 떠안아 왔던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8인 체제’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 정당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심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심리 중이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할 예정인 가처분 사건 등도 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왔다.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리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헌재 측은 31일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 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생략한 최 권한대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법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생략된 결정이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더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데 대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일단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6인 체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탄핵 심판의 시기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면서 유불리를 따지는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