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사 탄핵 법적 검토” vs 민주당 “김 여사 수사나 잘해”
이원석 검찰총장 강경 발언
내부 결속, 임기 전 존재감
내부 결속, 임기 전 존재감
입력 : 2024. 07. 06(토) 15:03
![](http://jnilbo.com/upimages/gisaimg/202407/06_741264-43.jpg)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며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태세가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퇴임을 2개월 남겨놓고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의지까지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야만의 나락’, ‘저급하고 비열한 외압’ 등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탄핵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상당한 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고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존재감 어필하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이 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 5월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었다”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닌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덧붙였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태세가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퇴임을 2개월 남겨놓고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징계처분에 해당된다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들도 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의지까지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야만의 나락’, ‘저급하고 비열한 외압’ 등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탄핵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상당한 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고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존재감 어필하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이 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 5월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 나갈 땐 한마디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니 법치주의를 논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특권 의식을 넘어 선민의식에 절었다”며 “자신들을 공무원이 아닌 법 위에 존재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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