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결정에 대해 ‘절반의 정의’라고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성명을 내고 “외교부는 대법원 ‘의견서’를 철회하고 국가폭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서훈 수여가 무산된 바 있다.

단체는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폭력은 이것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2022년 7월2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특허권,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의 입장을 제출했다”며 “양 할머니 관련 강제매각 사건은 하급심 판결을 거쳐 2022년 5월 최종 대법원에 3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교부는 그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면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시절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다”며 “제3자 변제 철회 없는 양 할머니 서훈 수여는 미완의 정의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철회하고 제3자 변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