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양국간 무역 제한보다는 협력 확대 방향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 공사는 “이런 접근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단기간에 줄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필수”라면서 “우리는 한미 간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균형을 잡고 무역을 확대하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 도달을 목표로 가능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2주간 실질적인 대화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조선 등 미국이 주목하는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 공사는 이런 접근 전략을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라고 표현했다.

안 공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방미 협상에서 미국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소개하고서 “미국은 조선과 반도체 같은 전략 분야에서 한미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오래되고 신뢰받는 동맹으로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지원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그런 파트너십은 양자 무역의 균형과 확대, 둘 다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완화도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대담에 참석한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로에 가까운 대미 관세 구조상 ‘양보할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관세 장벽 완화와 경제안보 공조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한미가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디지털 기업 규제와 소고기 연령 제한 완화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미국이 한국에 ‘특별 대우’를 허용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나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 긴밀한 공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한국은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이미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다 해왔는데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간의 공헌이 협상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결과는 일본보다 불리한 합의를 강요받고, 그것이 한미일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