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오는 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현 구속 기한은 이달 9일 종료되며 법원은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 선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기존 내란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혐의로 인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방 시 공범들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본 재판에 앞서 구속 필요성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현역 군 장성들로부터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 혐의를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