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종호>6·3 조기대선 의미와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입력 : 2025. 06. 08(일) 17:12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6·3 조기대선’에서 얻은 득표수는 1728만표로 ‘역대 최다 득표’다. 득표율 49.4%로 비록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넘지 못했지만, 2위 김문수 후보를 8.2 % 포인트, 289만 표 차이로 크게 이겼다. 3년 전 대선에서 패배했던 24만표 차이를, 12배 차이로 뒤집은 ‘압도적 정권교체’다.

이번 대선 결과 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의 대통령이 됐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71석.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여권을 모두 합치면 190석이다. 개헌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200석에 근접한 의석수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안정적 국정운영 구도는 다음 총선을 치르는 2028년 4월까지 약 3년간 계속된다. 이렇게 강력한 이재명 정부의 탄생도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대통령의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민생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제 2의 IMF 외환위기라고 할 정도다. 국민들은 증오와 대결의 진영정치로 인해 철저하게 분열돼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음모론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스팔트 극우세력인 전광훈과 ‘친윤’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다. ‘극우정당’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1의 과제는 정치의 정상화이다. 우리 정치가 대결적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의 정치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국정의 정상화도, 개혁도, 성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 성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이후 국회의장과 여·야 6당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함께 한 것도 국민통합과 정치 정상화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이런 회동을 5년 임기 중 자주 가져야 한다.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해야 한다. 제1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영수회담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은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된다. 증오의 정치시대를 끝내고 협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모든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트럼프 발 세계적인 통상전쟁’ 대응에 쏟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속에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 미국발 관세충격, 저성장 지속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외교와 안보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거친 국제조류 속에서 외교와 안보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외에도 방위비 분담 인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조정 등의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핵능력을 급속도로 끌어올린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한국을 ‘교전중인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시급한 이유이다.

셋째,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 내란을 방조 또는 협력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내란특검법을 처리해 특검을 가동해야 한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제 2, 3의 군사쿠데타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내란세력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의 온갖 역경과 검찰정권의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모두 극복하고, 끝내 ‘소년공’의 ‘대통령 신화’를 만들어냈듯이 이재명은 모든 난관을 헤쳐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대선 기간 전국 곳곳,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외쳤던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임을 증명해야 한다.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전 국민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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