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김 후보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김 후보는 “국가의 보훈책임”이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해당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임금·승진·가사·양육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며 “그런 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방식의 제도는 재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이 제도를 다시 꺼내 드는 건 여성에 대한 정치적 갈라치기”라며 “쉽게 말해 여성 유권자를 우롱하는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똑같은 제도를 반복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 판결 당시 문제가 된 건 5%라는 높은 가산점 비율과 적용 방식이었다”며 “현재는 보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형평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8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공직 진출 등에서 일정 정도 배려를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위헌 판결의 원인을 피하고, 실질적 보상을 설계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토론 중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시했고,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복무한 청년을 배려하는 것이 갈등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응수했다.

이번 공방은 병역 복무 보상 문제를 두고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젠더 간 갈등까지 아우르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폐지됐으나, 최근 청년층 민심을 겨냥한 재도입 주장이 정치권 일부에서 다시 제기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