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관련 입법을 추진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에서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수 증원 법안,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완화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상정 또는 의결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 회부 절차를 밟았다.

이번 공세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한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개혁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며, 일부 중도층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 부산·경남 유세에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희대 탄핵이나 법원 개혁법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선대위 공동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탄핵은 정치공세로 비쳐질 수 있다”며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특검법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한다는 입법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미 가능한 사안”이라며 “굳이 입법할 경우 사법부 압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사법부 흔들기를 하느냐”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 중이다. 대선 전 다수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 올릴지는 고심 중이다. 선거운동 일정상 회의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가운데, “차라리 대선 전 털고 가야 ‘셀프 방탄’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사법개혁 요구에 공감하고 있어 지도부가 입법 시도를 막을 수는 없다”며 “법사위 이후의 처리 여부와 속도는 전략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