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비판
학교에 일방적 설계안 변경 지시
道교육청 “강요·협박 발언 없었다”
道교육청 “강요·협박 발언 없었다”
입력 : 2025. 03. 20(목) 17:00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들의 설계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철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돼 왔으나, 올해 시공을 앞둔 3개 학교의 설계안이 전남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변경됐다”며 “이는 명백한 협박이며,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를 위한 기관인지 특정 업체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며, 전남도교육청은 설계 변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교조 전남지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민자시설 임대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 설계·시공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및 사업자와 함께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최초 사전기획 당시 학교에서 요구한 평면안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변경 강요 및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사용자(학생, 교직원)의 편의성과 불합리한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며, 이를 학교 측과 협의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강요나 협박으로 느낄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제기한 ‘학교 구성원들의 2년간 노력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기획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조정된 안은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안과 일치하며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배치 대안1로 조정·보완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직이며, 기존 인력은 교육시설과로 그대로 편입됐다”며 “건설 전문 기술력을 접목해 미래형 학습환경에 적합한 학교시설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교조 전남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철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돼 왔으나, 올해 시공을 앞둔 3개 학교의 설계안이 전남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변경됐다”며 “이는 명백한 협박이며,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를 위한 기관인지 특정 업체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며, 전남도교육청은 설계 변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교조 전남지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민자시설 임대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 설계·시공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및 사업자와 함께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최초 사전기획 당시 학교에서 요구한 평면안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변경 강요 및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사용자(학생, 교직원)의 편의성과 불합리한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이 진행 중이며, 이를 학교 측과 협의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강요나 협박으로 느낄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제기한 ‘학교 구성원들의 2년간 노력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기획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조정된 안은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안과 일치하며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배치 대안1로 조정·보완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직이며, 기존 인력은 교육시설과로 그대로 편입됐다”며 “건설 전문 기술력을 접목해 미래형 학습환경에 적합한 학교시설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