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는 공포 정치는 이미 시작된 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핵병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은 흔들지 말라.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