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난방비는 어쩌나"… 서민들 겨울나기 '혹독'
지난 8월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
국제유가 널뛰기…실내등유 ‘급등’
농어촌 배관사업 한계… 격차 심화
“사업 규모 확대, 연료별 차등 지원”
국제유가 널뛰기…실내등유 ‘급등’
농어촌 배관사업 한계… 격차 심화
“사업 규모 확대, 연료별 차등 지원”
입력 : 2024. 12. 19(목) 16:44
올 겨울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8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실내등유 가격도 급등해 집단에너지 공급률이 특히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해졌다. 사진은 한 가정집 앞에서 이동주유업체 관계자가 기름 탱크에 등유를 주입하기 위해 호스를 끌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올 겨울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8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실내등유 가격도 급등해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 공급률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해졌다.
1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8월부터 6.8% 인상됐다.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MJ당 1.41원 올랐으며,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됐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여 만으로,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실내등유 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은 1442원으로, 3년 전 동기간 (1124.08원)과 비교하면 무려 28.28%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7월에는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최대 1644.39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지난 18일 전남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은 1280.12원으로 3년 전 동기간(1079.02원)과 비교해 18.64% 상승했다.
전남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1280.12원)을 기준으로 가정집에서 주로 구매하는 단위인 실내등유 한 드럼(200ℓ) 가격을 계산해 보면 25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단독주택의 크기와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드럼이나 두 드럼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서운 한파에 두 드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난방비로 약 5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실내등유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농가는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단에너지 공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망으로 난방에너지를 얻는 가구 비율은 42.8%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지역의 비율은 91.7%로 두배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도시 주민은 도시가스 보일러 이용자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난방 14.5%, 등유 3.7% 등이 뒤를 이었다. 농어촌 읍부의 주택에서는 도시가스 67.4%, 등유 20.6%, 지역난방 2.0% 순으로, 면부 주택에서는 등유 51.2%, 전기 18.6%, 도시가스 16.3% 순으로 이용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에 집단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격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중은행의 융자를 지원해 농어촌 등의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7년 도입된 사업이다. 다만 정부는 도시가스 개발·공급 사업자가 투자하는 비용의 5~8% 수준의 소액을 융자하는 수준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공급사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466만 세대 중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세대는 249만 호이며, 전국 면부 1169개 지역 중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은 51곳(4.4%)에 불과하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전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마련한 점검수단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연료 조달 및 교체 등의 편의성을 제공해 난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농어촌 주민도 확대를 희망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가구 수는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의 0.6%에 불과하다.
농경연은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지속하되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예산 투입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 연료별 요금 차이를 고려해 등유 등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에 대한 차등 지원, 지원금액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효율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주택 단열 보강, 창틀 교체 등 현행 집고치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1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8월부터 6.8% 인상됐다.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MJ당 1.41원 올랐으며,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됐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여 만으로,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실내등유 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은 1442원으로, 3년 전 동기간 (1124.08원)과 비교하면 무려 28.28%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7월에는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최대 1644.39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지난 18일 전남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은 1280.12원으로 3년 전 동기간(1079.02원)과 비교해 18.64% 상승했다.
전남지역 등유 평균판매가격(1280.12원)을 기준으로 가정집에서 주로 구매하는 단위인 실내등유 한 드럼(200ℓ) 가격을 계산해 보면 25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단독주택의 크기와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드럼이나 두 드럼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서운 한파에 두 드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난방비로 약 5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실내등유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 농가는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단에너지 공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망으로 난방에너지를 얻는 가구 비율은 42.8%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지역의 비율은 91.7%로 두배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도시 주민은 도시가스 보일러 이용자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난방 14.5%, 등유 3.7% 등이 뒤를 이었다. 농어촌 읍부의 주택에서는 도시가스 67.4%, 등유 20.6%, 지역난방 2.0% 순으로, 면부 주택에서는 등유 51.2%, 전기 18.6%, 도시가스 16.3% 순으로 이용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에 집단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격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중은행의 융자를 지원해 농어촌 등의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7년 도입된 사업이다. 다만 정부는 도시가스 개발·공급 사업자가 투자하는 비용의 5~8% 수준의 소액을 융자하는 수준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공급사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466만 세대 중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세대는 249만 호이며, 전국 면부 1169개 지역 중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은 51곳(4.4%)에 불과하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가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전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마련한 점검수단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연료 조달 및 교체 등의 편의성을 제공해 난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농어촌 주민도 확대를 희망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가구 수는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의 0.6%에 불과하다.
농경연은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지속하되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예산 투입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 연료별 요금 차이를 고려해 등유 등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에 대한 차등 지원, 지원금액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효율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주택 단열 보강, 창틀 교체 등 현행 집고치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