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 677조4000억… 재정건전성 강조 '허리띠 졸라매'
입력 : 2024. 08. 27(화) 11: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로,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7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p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7.1% 이후 4년간 8~9%대를 유지했다.
현 정부는 앞 정부의 3분의 1수준인 3.7%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통해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77조4000억원)는 총수입(651조8000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6년 연속 적자 예산안 편성이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나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3.6%에서 -2.9%로 0.7%p 개선되는 것이다.
윤 정부는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 3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오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순서로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협업 예산을 적극 편성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2023년 29조3000억원과 비슷한 29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비슷한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소규모·비효율·저성과 R&D사업이 많아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내년도에는 소규모·비효율·저성과 사업을 줄이면서, 신성장·임무형 R&D 사업을 강화해 한정된 자원 투입으로 고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중복 사업을 프로젝트형, 전주기협력형, 효과제고형으로 나눠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행정안전부의 정원배정, 국무총리실의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 예산도 늘렸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또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 산업 육성,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에 관련 예산을 배정했으며, 체질개선 사업으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을 강화,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 등으로 복지를 두텁게 만들 계획이다. 청년 지원 방안과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병사 봉급 인상, 보이스 피싱 조기경보, 범죄피해자 지원 및 2차 범죄 피해 우려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지금은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민생 해결에 중점을 두고 약자복지, 민생, 경제활력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7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p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7.1% 이후 4년간 8~9%대를 유지했다.
현 정부는 앞 정부의 3분의 1수준인 3.7%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통해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77조4000억원)는 총수입(651조8000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6년 연속 적자 예산안 편성이다.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0.8%) 늘어나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3.6%에서 -2.9%로 0.7%p 개선되는 것이다.
윤 정부는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 3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오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순서로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을 분류하고,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협업 예산을 적극 편성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2023년 29조3000억원과 비슷한 29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비슷한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소규모·비효율·저성과 R&D사업이 많아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내년도에는 소규모·비효율·저성과 사업을 줄이면서, 신성장·임무형 R&D 사업을 강화해 한정된 자원 투입으로 고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중복 사업을 프로젝트형, 전주기협력형, 효과제고형으로 나눠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행정안전부의 정원배정, 국무총리실의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 예산도 늘렸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또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 산업 육성,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에 관련 예산을 배정했으며, 체질개선 사업으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을 강화,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 등으로 복지를 두텁게 만들 계획이다. 청년 지원 방안과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병사 봉급 인상, 보이스 피싱 조기경보, 범죄피해자 지원 및 2차 범죄 피해 우려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지금은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민생 해결에 중점을 두고 약자복지, 민생, 경제활력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