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16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불통’과 ‘막말’, 대형 사업의 졸속 추진 및 위법성 논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했다. 강 시장은 “행정을 자학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며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맞받아쳤다.

심창욱 광주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은 ‘언과기실(말이 행동보다 앞선다)’이 반복돼 왔다”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협상 과정에서 ‘양심불량’, ‘함흥차사’ 등의 표현, 평생주택 정책에서 ‘차 없는 사람만 입주’라는 언급은 불통과 독선의 상징”이라며 “영산강 익사이팅존 압수수색 이후 ‘이따위 짓거리’, ‘개떡 같은 소리’라는 발언도 단체장으로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익사이팅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익사이팅존은 북구 산동교 일원에 조성 중인 물놀이·테마체험 복합 공간으로 아시아물역사관과 자연형 물놀이장, 콘크리트 주차장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심 의원은 “하천부지 내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 42면)은 현행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설계 당시부터 법적 하자가 내포돼 있었고 하천점용 허가 절차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귀순 의원도 “기술검토 용역 초안에 위법 의혹이 명시됐으나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며 “기술검토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의심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하천 내 주차장 설치는 예외 허용이 가능하다”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위법 주장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지산IC 진출입로 폐쇄 및 대안 검토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BRT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실효성 △3700억원 규모 Y-벨트 사업의 적정성 등을 질의했다. 이귀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방수·신호공사 △광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중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시 행정이 자학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정당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특히 익사이팅존 사업과 관련해선 금품수수 등 개인 일탈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 증가는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불가피한 투자에 따른 것”이라며 “살림을 못해서 빚을 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평생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도시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산IC 진출입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좌측 진출입의 안전성 문제로 폐쇄했고 우측 진출입과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 추진에 대해선 “국가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했고, 전남도와 통합공항 합의도 마쳤다”며 “대통령실 주도 TF 구성에도 광주시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SRF 분쟁과 관련해선 “거대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시가 법적 검토나 정책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다은 의원은 별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광주시가 SRF 협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의 협약 위반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매립량 증가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 종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