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3일 섬 주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섬은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상징이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섬 인구소멸 대응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등 모두 3개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했다. 섬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원안 등도 포함됐다.

섬은 더 이상 낙후된 외딴 공간이 아니라 미래 성장의 거점이면서 해양주권 수호의 전초기지다. 대한민국 해양영토와 경제·생태적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섬 주민의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완비가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도 크다. 정주생활비를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것도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면서 먼 섬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투자다. 국토 외곽 먼 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시대 국가의 역할이다.

국회는 이번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섬을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바꿔야 한다. 교통, 교육, 주거, 복지 등 섬 주민의 기초 생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넘어 해양영토를 지키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당연한 길이다.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치단체의 관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