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지난 21일 역대 최장인 12일 만에 타결됐다. 연간 적자가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업 만으로는 시내버스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노·사가 공감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장기적인 혁신을 선택한 노조와 준공영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한 광주시의 중재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는 기본급 3% 인상과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 혁신회의에 노·사가 참여해 임금과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의 구조 개선에 대해 협의하는 것도 포함됐다. 애초 노조는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간 적자가 1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 ,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도 노출됐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다. 협상 후 강기정 광주시장이 언급한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것도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다. 당장 지금의 준공영제는 적자 보전을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만 투입될 뿐 효율성 검증이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의 정책이 비슷한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 등과 달리 ‘사업자를 위한 준공영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전운행과 서비스 품질 향상, 노·사가 공동으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느슨했다.

광주시는 노조와 약속한 혁신회의를 통해 미흡했던 준공영제를 바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투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시민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대·자·보’ 도시에 걸맞도록 광역교통 환승체계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 봉합이 아니고 장기적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광주시의 설명에 이번 협상의 의미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