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소득층 선불카드,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손실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등 방안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