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투명한 광주 인공지능 포기 안된다
내년 예산 확보 못해 좌초 위기
입력 : 2024. 12. 01(일) 17:49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AI 2단계)사업’이 불투명해 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에 따른 사업이 주무부처와의 입장차로 내년 예산조차 확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2단계이 광주의 기술 혁신과 산업 다각화를 촉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첨단 기술개발의 기회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인공지능은 국가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1단계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플랫폼과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2단계로 구분돼 추진된다. 특히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1단계는 완성 단계에 있어 곧바로 2단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축소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957억원이 불투명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인공지능 사업이 1·2단계로 구분되기 전 예산이 1조원 가량으로 책정됐으며, 1단계에서 4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첨단 산업마저 마냥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광주는 전략적으로 인공지능을 선택해 선도적으로 투자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위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속도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예산 축소 요구에 따라 한차례 감액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삭감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1·2단계 사업은 이미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인공지능 사업은 특성상 기회를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삭감을 요구하는 것도 지역홀대에 다름 아니다. 아낄 곳은 확실히 아껴야 하지만, 써야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인공지능은 국가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1단계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플랫폼과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2단계로 구분돼 추진된다. 특히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1단계는 완성 단계에 있어 곧바로 2단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축소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957억원이 불투명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인공지능 사업이 1·2단계로 구분되기 전 예산이 1조원 가량으로 책정됐으며, 1단계에서 4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첨단 산업마저 마냥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광주는 전략적으로 인공지능을 선택해 선도적으로 투자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위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속도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예산 축소 요구에 따라 한차례 감액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삭감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1·2단계 사업은 이미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인공지능 사업은 특성상 기회를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삭감을 요구하는 것도 지역홀대에 다름 아니다. 아낄 곳은 확실히 아껴야 하지만, 써야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