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