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도의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졸속 추진"
올해 홍보비 50%…"비용 지출 과해"
교육청 퇴직 공무원 추진단장 임명
"명확한 선발 기준·공모 절차 전무"
입력 : 2024. 09. 09(월) 11:07
김호진 도의원이 지난 9월6일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지난5월 진행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총 예산 중 20%가 홍보비로 쓰여진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추진단장 공모 절차 없이 교육청 퇴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해 1월 교육감 지시 이후 7월1일 추진단 구성, 9월 용역 대행사 선정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추진됐으며 표면상 무려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비가 50%를 초과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박람회 역시 교육과정 운영에 82억8800만 원이 투입돼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면서 심사를 피해 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심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엉성한 예산 편성으로 행사를 앞두고 추경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람회 총예산 152억 원 중 공식적으로 홍보비로 집행된 금액은 6억8300만 원(약 4.5%)에 불과하나 교육청 홍보담당관 자체 예산 27억2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실제 홍보비는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전체 홍보 예산 55억 원 중 약 50%인 27억 원이 해당 박람회 홍보에 집중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람회 총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홍보에 사용된 것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아니라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라고 질타하며 “홍보 예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명확한 선발 기준 또는 평가도 없이 추진단장을 교육청 퇴직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와 함께 낙하산 인사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람회 폐막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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