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환경단체, "尹 정부 신규 댐 건설 추진 규탄한다"
3일 순천청소년수련관서 기자회견
입력 : 2024. 09. 03(화) 18:30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3일 오후 1시30분 순천 행동 순천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신규 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3일 오후 1시30분 순천 행동 순천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고,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목으로 강진 병영천, 순천 옥천, 화순 동복천 등 전남 3곳을 포함한 전국 14개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단체는 “정부의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답습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해 피해가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최근 수해 피해 사례 대부분은 제방의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었다”며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만약 300㎜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댐은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홍수로 인한 댐 붕괴가 홍수 피해를 키우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건설은 폭력이다”라며 “전남에서 가장 시급한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결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와 화순군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지역사회와의 논의도 없던 동복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우리는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빼앗길 주민들과 생명을 잃게 될 수많은 생물들과 연대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3일 오후 1시30분 순천 행동 순천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고,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명목으로 강진 병영천, 순천 옥천, 화순 동복천 등 전남 3곳을 포함한 전국 14개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단체는 “정부의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는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답습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해 피해가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최근 수해 피해 사례 대부분은 제방의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었다”며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만약 300㎜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댐은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홍수로 인한 댐 붕괴가 홍수 피해를 키우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동의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댐건설은 폭력이다”라며 “전남에서 가장 시급한 도서지역의 물 문제 해결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와 화순군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지역사회와의 논의도 없던 동복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우리는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빼앗길 주민들과 생명을 잃게 될 수많은 생물들과 연대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국 14개 신규댐 건설을 반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