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 도민 무상교통 ‘교통복지’ 마중물 되길
김정이 道의원 ‘J-Pass’ 도입 제안
입력 : 2024. 07. 16(화) 16:43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이 16일 383회 임시회에서 ‘전 도민 무상 교통토큰(J-Pass)’ 도입을 제안했다. 도민에게 무료 버스를 제공해 운송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치단체 또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 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인구소멸이 눈앞에 다가 온 지금, 김 의원이 제안한 무상 교통토큰이 전남을 ‘저탄소 교통복지’의 마중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의 연도별 시내버스 수송실적은 참담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 편람에 따르면 2016년 8678만 명이던 시내버스 수송실적은 2022년 5811만 명으로 7년여 만에 33% 급감했다. 2022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도 전체 6337곳 가운데 543곳으로 2010년에 비해 227곳 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시·군이 매년 여객 운송사에 쏟아 붓는 예산은 500억 원이 넘는다. 공공버스를 위한 예산이 이용률 개선은 뒷전인 채 재정적자만 늘리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 무상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복지로 이어진다. 많은 주민들이 승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무작정 노선 손실 보존 등 여객 운송사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먼저 무료 토큰을 지급해 여객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저탄소’와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이다. 완도군이 지난해 전남 최초로 실시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은 탑승객이 늘어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이고 버스 업체까지 모두에게 호평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똑같은 예산으로 모두가 혜택 받는 보편적 교통복지가 가능하다면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으로서는 도전해 볼 만한 실험이다.
전남의 연도별 시내버스 수송실적은 참담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 편람에 따르면 2016년 8678만 명이던 시내버스 수송실적은 2022년 5811만 명으로 7년여 만에 33% 급감했다. 2022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도 전체 6337곳 가운데 543곳으로 2010년에 비해 227곳 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시·군이 매년 여객 운송사에 쏟아 붓는 예산은 500억 원이 넘는다. 공공버스를 위한 예산이 이용률 개선은 뒷전인 채 재정적자만 늘리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 무상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복지로 이어진다. 많은 주민들이 승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무작정 노선 손실 보존 등 여객 운송사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먼저 무료 토큰을 지급해 여객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저탄소’와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이다. 완도군이 지난해 전남 최초로 실시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은 탑승객이 늘어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이고 버스 업체까지 모두에게 호평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똑같은 예산으로 모두가 혜택 받는 보편적 교통복지가 가능하다면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으로서는 도전해 볼 만한 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