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소하천 정비가 더디고, 예산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하지 못한 불합리한 정책 탓이다. 소하천이 집중호우시 빗물을 수집하고 조절해 홍수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재정이 열악해 소하천을 홀대할 수 밖에 없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실이 딱하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소하천 정비율은 11.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하천이 밀집한 전남 또한 38.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정비율에 머물렀다. 특히 광주의 경우 모두 22개의 소하천이 있지만 정비하는데 투입된 기정비는 800만 원에 그쳤다. 21개의 소하천이 있는 서울의 기정비가 3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비율(79.1%)을 기록한 것과는 극명한 대비다.

지류나 지천인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 돼 왔다. 이런 탓에 소하천 정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2018년 113억 원, 2019년 180억 원이던 피해 규모는 2020년 147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16억 원과 9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언제부턴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호우’는 일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하천 정비를 권한과 책임만 주고 예산과 인력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홍수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라고 위험마저 스스로 감수하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