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 속도 내야
국토부, 예타면제 추진
입력 : 2024. 05. 15(수) 22:07
광주~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 검토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말께 ‘달빛철도 단·복선·일반 철도 건설’ 방식이 담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검사 등을 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노선 등 건설 방식을 수립한다.

반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철도를 기점으로 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를 구상하고 있어 복선, 2029년에 조기 개통 등을 희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속도감 있는 절차 추진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달빛철도 사업비는 속도 250㎞기준, 일반철도 단선으로 건설할 경우 6조429억원, 일반철도 복선 8조7110억원, 속도 350㎞ 기준 복선 11조2999억원이 예상된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만큼, 조속한 건설이 필수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 지난해 8월 달빛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역대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순조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고속철도를 놓으면 일반철도보다 2분 더 일찍 도착하지만, 무려 2.5조원이 추가되는 등 사업 적절성 논란이 일자 ‘고속’을 빼고 ‘달빛철도’로 추진하게 됐다. 정치권과 정부부처가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하고 또다시 경쟁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달빛철도의 경제성만 따지는 수도권 논리대로라면 지방은 영원히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동서 화합 차원으로 달빛철도를 바라봐야 한다. 광주와 대구는 고속철도는 포기하더라도 달빛철도사업이 좌절돼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부디 정부부처 역시 달빛철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통합 의미라는 점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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