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저출생과 이민 정책 등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을 실행하기 위해 12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안보다 7000억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민생 회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본예산 12조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12조9466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기정 9조5956억원 대비 50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1조1088억원 대비 728억원(6.6%) 증가한 1조1816억원, 기금은 기정 1조5417억원 대비 1259억원(8.2%) 증가한 1조667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출생수당 318프로젝트는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국가와 광역·기초지자체 등 3자가 협력해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 예산과 더불어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이민 정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남도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5만원 등 사업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당초 18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에는 3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1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당초 143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해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당초 34억원)을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