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발언대·김민석> 배곯는 부패, 배부른 청렴
김민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입력 : 2023. 12. 25(월) 14:50
![](http://jnilbo.com/upimages/gisaimg/202312/25_723356-42.jpg)
김민석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모 정치인이 정치자금 관련해 구속,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시시비비는 사법부에서 가릴 일이나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로 꼽히는 공직자의 덕목이니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희나 맹사성 같은 명재상들이 오늘날까지 청백리로 추앙받는 것이 그 방증이다.
청렴은 사전에 의하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소극적 의미로 단순히 향응받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것에서 공정한 서비스 제공, 권한 남용 금지, 투명한 정보공개 등 적극 의미까지 확장 될수 있다. 국가권익위는 청렴을 지키기 위한 6가지 덕목으로 공정, 정직, 절제, 배려, 책임, 약속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청렴 정도는 어떨까. 지난해 대한민국은 OECD ‘정부신뢰도’에서 20개국 중 7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31위(OECD 38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두 지표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한국 투명성기구는 공직사회와 경제활동 지표가 악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반부패·청렴리더십 발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의 엄격한 시행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청렴은 형이상학적 목표가 아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18년도 서울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CPI 10점 상승 시 경제성장률이 0.5% 이상 오른다.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PI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는 스웨덴은 높은 국민소득과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은 ‘22년도 OECD 국가 중 CPI 5위, 1인당 GDP는 5만5800달러로 10위(대한민국 22위, 3만2510달러)를 기록했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투명하고 부유한 국가는 아니었다. 18세기 말 이전 봉건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부패한 후진국이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1789년 러시아와 전쟁에서 패하며 당시 스웨덴 영토였던 핀란드를 잃는 국가존망 위기에서 대법원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관료제를 개혁하는 등 이른바 ‘빅뱅 개혁’을 단행했다. 반부패 실천의지는 시민 전체가 함께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피카(fika)와 서로 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라곰(lagom) 문화를 기반으로 ‘담론’이 가능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었다. 이 속에서 반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자리잡았다. 전 총리가 조카의 생필품(기저귀 등) 34만원 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해 낙마한 사건은 유명하다.
청렴은 국가신뢰의 원동력이다. 신뢰가 기반되었을 때 정부정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말발 서는 정부’가 될수 있다. 빗물 새는 집에 살며 소를 타고 출근하던 맹사성만이 청렴이 아니다. 현대의 적극적인 청렴은 모두가 배부를 수 있다. 부패는 소수만의 배부름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땐 피지선이 막혀 생기는 낭종이다.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배곯지 않는다. 정부의 반부패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됐을 때 스웨덴처럼 모두가 배부른 청렴이 될수 있다.
청렴은 사전에 의하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소극적 의미로 단순히 향응받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것에서 공정한 서비스 제공, 권한 남용 금지, 투명한 정보공개 등 적극 의미까지 확장 될수 있다. 국가권익위는 청렴을 지키기 위한 6가지 덕목으로 공정, 정직, 절제, 배려, 책임, 약속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청렴 정도는 어떨까. 지난해 대한민국은 OECD ‘정부신뢰도’에서 20개국 중 7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31위(OECD 38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두 지표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한국 투명성기구는 공직사회와 경제활동 지표가 악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반부패·청렴리더십 발휘,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의 엄격한 시행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청렴은 형이상학적 목표가 아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18년도 서울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CPI 10점 상승 시 경제성장률이 0.5% 이상 오른다.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PI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는 스웨덴은 높은 국민소득과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스웨덴은 ‘22년도 OECD 국가 중 CPI 5위, 1인당 GDP는 5만5800달러로 10위(대한민국 22위, 3만2510달러)를 기록했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투명하고 부유한 국가는 아니었다. 18세기 말 이전 봉건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부패한 후진국이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1789년 러시아와 전쟁에서 패하며 당시 스웨덴 영토였던 핀란드를 잃는 국가존망 위기에서 대법원과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 관료제를 개혁하는 등 이른바 ‘빅뱅 개혁’을 단행했다. 반부패 실천의지는 시민 전체가 함께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피카(fika)와 서로 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라곰(lagom) 문화를 기반으로 ‘담론’이 가능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었다. 이 속에서 반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자리잡았다. 전 총리가 조카의 생필품(기저귀 등) 34만원 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해 낙마한 사건은 유명하다.
청렴은 국가신뢰의 원동력이다. 신뢰가 기반되었을 때 정부정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말발 서는 정부’가 될수 있다. 빗물 새는 집에 살며 소를 타고 출근하던 맹사성만이 청렴이 아니다. 현대의 적극적인 청렴은 모두가 배부를 수 있다. 부패는 소수만의 배부름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땐 피지선이 막혀 생기는 낭종이다. 고름은 도려내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배곯지 않는다. 정부의 반부패 리더십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됐을 때 스웨덴처럼 모두가 배부른 청렴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