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앞두고 이재명·김건희 의혹 집중 공세
국힘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 총공세||“대표자리, 범죄의혹 방탄조끼로 사용”||민주 "정치탄압에 강력 대응…전면전”||“도이치모터스사건 기소·처벌 불가피”
입력 : 2022. 09. 04(일) 16:4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대방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추석민심 잡기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고리로 이 대표를 '형법 교과서'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과 4범 이력을 가진 이 대표의 변명답다. 대부분의 전과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민망하고 좀스러운 변명을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돼 온 위선과 거짓에 신물을 느낀 국민들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한다"며 "'개딸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방탄조끼도 진실의 힘을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표의 검찰소환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해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는 방식으로 국정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법률위원회 김승원·양부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의 손을 뻗는 마당에 사정의 칼날이 넓어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 야권 정치탄압이 넓어질 것이다. 좌시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야당은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기소 및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식매수를 주문한 전화 녹취록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해명한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며 "김 여사 대상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 향한 수사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정 수사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임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 있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벌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가칭 민생경제 위기극복 기구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치탄압과 야당보복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추궁해 국정감사까지 국정 주도권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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