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가부에 "청년 남성 차별 연구해 대책 만들라"
지난달 국무회의서 지시
법무부에는 “베트남 혼혈아 비자 특례 검토”
법무부에는 “베트남 혼혈아 비자 특례 검토”
입력 : 2025. 07. 16(수) 16:2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젊은 남성들의 경쟁 탈락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또 이한경 당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젊은 남성들의 경쟁 탈락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또 이한경 당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