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염 속 예비군 훈련, 국민 공감 못 얻는다
안전 고려, 유연한 운영 필요해
입력 : 2025. 07. 08(화) 17:15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군 동원훈련이 진행되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높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예비군들에게 야외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훈련 대상자 다수가 20대 청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계절학기, 자격증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등 중요한 일정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인데, 폭염까지 더해지니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다. 더구나 예비군 훈련은 1~2주 전에도 소집 통지가 가능한 구조여서 여름철 여행이나 개인 일정에도 큰 차질을 준다. 훈련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주 지역의 훈련 장소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배치된 사례처럼, 이동에만 몇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은 청년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실내 중심의 교육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도 뒤따른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폭염 경보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기후환경을 감안하면, 훈련계획 전반에 걸쳐 기상 리스크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훈련 불참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방의무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러한 강제성은 유연한 훈련 운영체계가 전제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날씨와 건강 상태, 생업 여건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소집은 오히려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려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당국은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용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 훈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열사병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실내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에 기여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설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