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양동시장지하철역에서 운영했던 어린이그린존이 폐쇄돼 있다.

광주시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정작 친환경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는 민관협력기관인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정부와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16일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광주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의해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관으로,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일곱번째로 문을 열었다.

녹색제품은 생산,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센터는 그동안 녹색제품 보급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생산 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빛그린 강사단 양성 및 운영 △녹색생활 관련 대상별 맞춤 교육 △공공기관 의무구매 교육 △지역축제 및 행사 연계 홍보 △녹색소비 캠페인 △녹색제품 생산·유통 지원 △환경표지인증 지원 및 설명회 △녹색제품 기업 연결 및 발굴 △생산·유통·소비 주체들 간 관계망 구축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친환경 위장제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비와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센터 운영비가 반토막나면서 주요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센터 예산은 2023년 2억3000만원(국비 1억원·시비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600만원(국비 4400만원·시비 8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광주시 지원 예산이 700만원 늘었지만 국비가 더 줄면서 총예산은 지난해와 같다.

부산·제주·인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줄어든 국비를 시비로 보완해 2억원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광주 센터는 환경부의 연례 평가에서 2019년부터 전국 10개 센터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아 탄소중립도시를 내세운 광주시의 정책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센터 예산이 크게 줄면서 2023년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등 4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녹색소비 교육’은 지난해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축소됐으며 교육 수혜자도 6337명에서 1983명으로 68%나 감소했다. 또 센터는 매년 자체 개발·제작한 교재와 도구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교재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제품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동도 중단됐다. 광주에는 약 50~60개의 녹색제품 생산 기업이 있으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와 인증 비용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보, 판로 확보, 가치 부여 등 후속 지원도 부족해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 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센터는 녹색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연대의 자리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펼쳐 왔으나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

시민들에게 지역 녹색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녹색제품 체험 및 구매유도’ 사업도 중단됐다. 또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녹색 소비와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했던 ‘어린이그린존’도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됐다. 2023년 3646명에 달했던 센터 방문자도 지난해 289명으로 급감했다.

손희정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은 “자원순환은 여러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녹색소비 관련 활동은 대부분 센터에서 담당한다. ‘녹색제품구매촉진’ 관련 국가 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데 그 업무의 약 70%를 센터가 수행하고 있다”며 “환경을 고려한 ‘녹색제품’ 소비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경우 녹색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판로와 지원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인증 비용 지원 등이 중요하다”며 “녹색소비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예산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