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하게 결론 낼 것”
입력 : 2025. 03. 16(일) 15: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