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5·18 단체 탄압하는 보훈부 사과“ 촉구
압박 공문 발송에 대해 규탄
입력 : 2025. 03. 12(수) 18:22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5·18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는 압박 공문을 발송한 국가보훈부를 규탄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을 비판하는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보훈부를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 즉각 철회 및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가 보훈부의 공문 발송은 예산권을 틀어쥔 국가기관의 명백한 압박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이는 5·18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5·18 단체가 민주주의 파괴자인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자 헌법 가치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5·18단체에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고 적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날 오월단체가 발표한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나 법령과 5·18민주단체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훈부는 공문 발송을 앞두고 5·18단체에 성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성명 발표 경위 등을 수차례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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