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TV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양측은 지난 11일 KBS광주방송에서 열린 ‘생방송토론740’에 출연해 지난달 12일 제33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적절성을 가리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시 측에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과 노경수 광주대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시의회 측에서는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상임대표가 출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지역 내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주거용적률 상향은 오히려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높이면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과밀한 도심에서 교통 혼잡과 학교 과밀화,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로 주민 삶의 질이 하락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경수 교수 역시 “주택 공급이 이미 과잉 상태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건 추가 공급이 아니라 기존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회 측은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이 740%에 이른다고 반박, 주거용적률 상향이 지역 활성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거라고 맞받아쳤다.

박필순 산건위원장은 “충장·금남로와 상무·첨단 등 중심상업지역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공실률을 낮춰 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상임대표도 “도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결국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행정은 공공기여금 등을 확보해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경제통’ 안도걸(동남을) 의원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장권을 예로 들면 이곳엔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대형 병원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어, 중산층 이상 은퇴자들이 선호할 만한 실버타운 조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시니어타운과 같은 복합 주거타운 건설을 위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조례안 재의 요구로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