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 연휴 앞두고 '지역화폐법' 재발의
“유류세 인하 연장…추경도 포함”
입력 : 2025. 01. 21(화) 13: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10가지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다. 그런데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다”며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가스는 23% 경감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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