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정의(正義)’를 가장 깊이 다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정의를 ‘각 계층이 제 역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들이 분열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해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통치 및 수호 계층에 대한 엄격한 사회 제도와 규범이 이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 특수적 정의를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구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자원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으로 능력, 공로, 필요 등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돼야 하며, 분쟁, 불법 등의 행위로 균형이 깨졌을 때 법과 재판 등을 통해 원래 상태로 교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국가적 이상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제도에 기반해 정의에 대한 정의를 달리했으나 양 쪽 모두 어떠한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직한 질서가 유지되야 하며, 이러한 정의가 깨질 경우 법적 기능을 통해 이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양 철학자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 한 공동체에서의 ‘정의 실현’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든 법적 절차를 거쳐 불법이 인정되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무리 최고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잘못이 있다면 권력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일부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안정과 질서를 보장받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2025년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지난달 31일 이후 19일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그 동안 관저에 숨어 ‘신변 안전’ 등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였다. 계엄 해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8일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에 동조한 공범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인 만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면책 특권 등이 있어선 안 된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구속 이후의 상황에도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