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이어지면서 광주시 내년도 세입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9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충격에 국가신뢰가 저하되고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 경기침체로 이어져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전년대비 7027억원 증가한 7조 6070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지방세 수입 목표액은 2조 202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10억원 증가했다.

2025년 신규 공동주택 입주물량과 주택가격 상승률 10.47%를 반영해 360억원의 취득세 증가를 예상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1%를 적용해 법인소득분 244억원 등 낙관적 전망이 반영됐다.

박미정 의원은 “집행부가 목표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증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경기전망,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해 세입이 제대로 추계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 정리추경에서도 지방세 1284억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 297억원을 감액했다”며 “세입 과다추계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710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