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 방안 조속히 발표”(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매듭짓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이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나.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인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봤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봤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뜻을 한 총리에게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공동담화문 발표 직후 우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회담 후 한 총리가 제게 전화했다”며 “(한 총리가) 오늘 담화 중 있었던 그것(내용)과 같이 제게 협력을 당부한다며 국회와 앞으로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발표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를 향해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이 이어지며 내년도 예산 협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