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 인선에서 법률위원장에 임명된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중요한 당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박 법률위원장은 지난 26일 법률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당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 수행뿐만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대응, 입법도 담당하고 있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검찰 간부 등 윤 정권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들에 대해, 공수처,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온 9건의 법률안들의 처리 문제로 고심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 법률안들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이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것인지,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며 “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이번 법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주 출범시킨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간사도 맡았다.

박 위원장은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술판을 벌여 회유를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법농단 사건이며, 그 동안 이 대표에 대해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아무런 물증 없이 조작된 증언들로 이뤄졌음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단 활동을 통해 검찰의 무도한 사법농단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검찰을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바꿔 법이 정의를 감추고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