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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전OO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하여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는데, 보험가입당시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면책처리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2> 나OO은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서 수년간 운전을 해왔는데,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친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회사가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3> 박OO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경추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가 향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통보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을 냈다.

사례 4> 정OO은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5> 김OO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하여 치료를 못 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6> 김OO은 운전중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접수했는데,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1600만원)에 해당하는 사고분담금 납입을 요구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위 사례는 자주 제기되는 자동차보험 민원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을 해야한다. 과거에 미등록했다 하더라도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다. 상대방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우선 보상한 후 본인 과실분을 구상(환수)할 수 있다. 이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가 구상 청구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28일) 경과 이전에 보험회사에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대인배상담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이 불가하다. 이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입증자료와 의사의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