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지역민의 호응이 높은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 국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분기(9월말) 기준, 전남도의 지역화폐 판매액은 약 8050억73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9억원이 발행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전남도 목표치인 1조1500억원의 70%를 3분기에 달성하면서 올해도 판매 목표치에는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선 해남군이 848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화폐가 판매됐고, 이어 나주(761억원), 순천(755억원), 여수(626억원), 무안(598억원) 순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일부 지역화폐 국비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전남도는 각각 105억원의 예산을 부담했다. 그러나 내년 전남도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반영한 액수는 70억원으로 올해보다 35억원이 깎인데다 정부 지원마저 삭감되거나 축소될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00억원의 지역화폐를 판매한 A지자체가 10% 할인율을 유지했다면 10억원의 재정지원을 국비, 도비, 시군비로 나눠서 분담하면 됐지만 국비가 사라지고 도비 역시 축소되면 시·군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역화폐가 중요한 인구유인책으로 자리를 잡아온 점에서 사업 축소시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들은 지난 10일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 시·군별 내년도 발행액 및 할인율 계획을 논의했으며. 내년부터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 시·군 재정 여건상 발행액·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장 많은 지역화폐 판매 실적을 올린 해남군의 경우,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해남군은 지류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상품권 발행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지류상품권 대신 모바일, QR상품권, 카드상품권으로 대체하기 위한 해남군의 노력에도 불구, 해남의 인구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모바일보다 지류상품권을 선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해 6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민 정책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가맹점 유지는 필수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업 자체가 축소되면 가맹점을 유지하거나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남군은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사업 축소시 반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수축협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맞춰 군도 할인율을 유지해 왔다”며 “갑자기 할인률을 낮추거나 상품권 발행한도를 낮추면 군민의 불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의 유지가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남도와 시·군이 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민들의 실질소득에 영향을 주고, 소비 역외 유출도 막기 때문에 지역화폐 유지는 어느정도 필요해 보인다”며 “지역화폐 예산의 국비 재반영 등 국회의 대응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고 12월 말께 돼야 시·군의 지역화폐 사업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