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전남도교육청을 찾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를 알리기 위해서다. 교육발전특구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도권 부럽지 않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부총리의 전남 방문이 전남을 비롯한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놓인 전남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공교육이 살아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시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이 해당 지역 출신 인재로만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초·중·고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확대 지정해 운영하는 것도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또 다른 차별’에 대한 우려다. 기존의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국제고처럼 지역에서 자유롭게 지정하는 학교가 우수한 인재를 모두 흡수할 경우 일반 학교에서 공교육이 무너져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획일적인 입시교육에 따른 고교서열화를 불러오고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 폐해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외면해 왔던 현 정부의 미온적인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전남 방문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유아부터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공교육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예산지원과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소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역의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