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주목
AI 교육자료 전환·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상정
입력 : 2025. 07. 23(수) 08:34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상정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재상정돼 주목된다.
두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며, 전날 법사위 문턱도 넘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 이후에는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으며, 현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소장 후보로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2013년)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되며, 동시에 6년 임기를 채우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이 상정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재상정돼 주목된다.
두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며, 전날 법사위 문턱도 넘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 이후에는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으며, 현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소장 후보로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2013년)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탄생하게 되며, 동시에 6년 임기를 채우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