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과 관련한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인물들이 2010~2011년 사이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연루됐다는 것으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그 과정에서 활용된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2년 반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함께 이 의혹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는 공소시효이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에 따르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시세조종 행위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50억 이상일 경우 15년으로 늘어난다. 우리기술의 시세조종 의심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임을 감안할 때, 이득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유효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