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세이·최성주>불확실성의 시대, 정치회복·연대·협력 강화 절실할때다
최성주 전 주폴란드 대사·고려대 특임교수
100)트럼프 시대 더욱 절실한 연성국력
100)트럼프 시대 더욱 절실한 연성국력
입력 : 2025. 05. 27(화) 15:37
총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부국이든 빈국이든, 주권국가로서 유엔 총회에서 각 1표씩을 행사한다.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근간을 형성한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격, 즉 국격(國格)이 있다. 그 국가가 국내적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처신하는지에 따라 국격이 결정된다. 즉,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국내정치적 안정은 물론, 인류 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충실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규칙은 주권 평등이다. 즉, 개별 국가의 군사력, 경제력 및 면적과 인구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는 대등한 주권을 갖는다.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데, 이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권이다. 돌이켜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의 주권 상실기, 즉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처절하게 전개한 무장투쟁과 독립운동도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처럼 주권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에 대해 독립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런데, 외부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군사력, 즉 국토방위 역량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 위협에 처해 있는 만큼, 강력한 국방력 구축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국방의 의무를 헌법상 4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각종 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화도 중단없이 추구해야 한다. 강력한 국방력이야말로 1945년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예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필수요소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격퇴할 역량이 없이는,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우리의 안정적 경제활동도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즉 무장 평화(武裝 平和)가 정답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경성 국력(하드 파워)과 문화예술과 개발원조 등으로 구성되는 연성 국력(소프트 파워)으로 대별된다. 경성 국력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연성 국력은 좀더 현대적인 개념이다. 경성 국력 중 군사력은 모든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반면에, 연성 국력은 이러한 경성 국력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생공영(共生共榮)하는 것이다. 문화예술협력은 대표적인 연성 국력에 해당한다. 개별국가는 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과시에 대해서는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비정치적이고 인류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호감을 보인다. 특히, 공공외교의 핵심수단인 문화예술은 소프트 파워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개발원조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관련,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서 지극히 걱정스럽다. 지난 80년간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축적해온 ‘선한 이미지’, 즉 소프트 파워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거에 훼손하고 있다. 미국대외원조청(USAID)의 사실상 폐지 및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축소는 대표적인 실례다. 그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전쟁으로 국제 통상질서를 불확실성의 늪에 빠뜨리면서도, 러시아를 상대로 3년째 힘겨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은 열심히 챙기고 있다. 이는 ‘미국답지 않은’, 실로 얄팍한 ‘장사꾼’의 행태다.
위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국내 정치의 안정 회복이 필수다. 좌우 진영대결이 끝없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작금의 국내외적 도전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6월 3일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으로 정치적 안정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연합 및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문화예술은 물론, 개발원조 등 우리의 연성국력을 꾸준히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규칙은 주권 평등이다. 즉, 개별 국가의 군사력, 경제력 및 면적과 인구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는 대등한 주권을 갖는다.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데, 이 중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권이다. 돌이켜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의 주권 상실기, 즉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처절하게 전개한 무장투쟁과 독립운동도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처럼 주권은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에 대해 독립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런데, 외부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군사력, 즉 국토방위 역량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 위협에 처해 있는 만큼, 강력한 국방력 구축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국방의 의무를 헌법상 4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각종 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화도 중단없이 추구해야 한다. 강력한 국방력이야말로 1945년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예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필수요소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격퇴할 역량이 없이는,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우리의 안정적 경제활동도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즉 무장 평화(武裝 平和)가 정답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경성 국력(하드 파워)과 문화예술과 개발원조 등으로 구성되는 연성 국력(소프트 파워)으로 대별된다. 경성 국력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연성 국력은 좀더 현대적인 개념이다. 경성 국력 중 군사력은 모든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반면에, 연성 국력은 이러한 경성 국력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생공영(共生共榮)하는 것이다. 문화예술협력은 대표적인 연성 국력에 해당한다. 개별국가는 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과시에 대해서는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비정치적이고 인류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호감을 보인다. 특히, 공공외교의 핵심수단인 문화예술은 소프트 파워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개발원조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관련,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서 지극히 걱정스럽다. 지난 80년간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축적해온 ‘선한 이미지’, 즉 소프트 파워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거에 훼손하고 있다. 미국대외원조청(USAID)의 사실상 폐지 및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축소는 대표적인 실례다. 그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전쟁으로 국제 통상질서를 불확실성의 늪에 빠뜨리면서도, 러시아를 상대로 3년째 힘겨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은 열심히 챙기고 있다. 이는 ‘미국답지 않은’, 실로 얄팍한 ‘장사꾼’의 행태다.
위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국내 정치의 안정 회복이 필수다. 좌우 진영대결이 끝없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작금의 국내외적 도전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6월 3일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으로 정치적 안정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연합 및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문화예술은 물론, 개발원조 등 우리의 연성국력을 꾸준히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